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단 편집) ==== 명백한 성차별이지만 이슈화되지 못함 ==== 남성들만이 군대에 가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e3dd41a37a242a8aac73fe0119bce7b|링크]]]에 따르면, "인종 차별"이란 "인종적 편견 때문에 특정 인종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일"이다. 여기서 인종을 성별로 치환한다면, "성차별"이란, "성적 편견 때문에 특정 성별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군대는 이 정의의 모든 요소에 부합한다. 남성의 군복무는 사회 진출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적어도 복무기간 동안에는 제약하므로 사회적 불평등이며, 또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겸업,부업을 금지하므로 경제적 불평등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군복무의 강제 여부, 불이행 시 형사처벌 여부가 명문법에 의해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부과되고 있으므로 군복무는 명백히 남성에 대한 법적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차별임이 명백함에도 "남성들만의 군복무"는 전혀 이슈화되지 못한다. 선거철이 될 때마다 젊은 남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반짝 이슈"로 이용될 뿐이다. 이슈화되지 못하는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번째 이유는 병역의무를 남성에 대한 차별로 못박을 경우 병역제도를 유지하는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당장의 안보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번째 이유는 남성차별에 대한 국가/문화/사회적 민감성이 둔감하고 언론도 이 문제를 조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혐오,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 여성에 대한 직업선택의 차별을 규탄하는 기사가 제도권 언론과 여성학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에서 비해, 군문제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지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며, 도리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여성에 대한 징병"을 염려하는 기사가 더 많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1815494378442|링크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782.html|링크2]], [[https://www.ytn.co.kr/_ln/0134_202105141800034761|링크3]]], [[]], 심지어는 여성도 남성과 공평하게 군복무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 "또다른 여성비하"이며, "여성차별의 정당화"이며, "여성에 대한 폄훼의 뉘앙스를 가진다"라고 악평한 기사도 존재한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608280004743|링크]]] '''그런데 "나와 함께 공평하게 분담하자"라는 요구가 상대방에 대한 비하와 차별이라면, 여성이 가사분담을 하자고 요구하는 일도 남성에 대한 비하이고 남성차별이 될 것이다.''' 여성징병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사설과 국방부의 입장은 주로 "여성징병 이전에 여성의 합의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1년 당 수십만명의 남성들이 '''전혀 합의한 적 없는''' 초소근무와 훈련에 '''실제로''' 시달리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입장은 넌센스이며 코메디가 따로 없다. 사회와 언론은 병역이 "현재진행형으로" 남성에게 주는 해악보다 "잠재적으로" 여성들에게 줄 해악을 오히려 더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진명여자고등학교 군인 조롱 위문편지 논란]]이 일어났던 당시, "여학생만 여자라는 이유로 군인에게 강제로 편지 쓰게 하는게 맞느냐?"라는 의견이 이슈화되었다. 즉, 위문편지를 쓰는 일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며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이자 성적 대상화라는 것이다. 이 의견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된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616280002240|링크1]],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20115006300641|링크2]],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6903|링크3]],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1077&device=pc|링크4]] 물론 진명여고 학생에게 위문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는 의견은 다음의 사실에 의해 반박이 된다. 사실1. 위문편지를 쓰게 한 것은 봉사시간을 대가로, 자원한 학생만 쓰게 했던 것이지 강제가 아니었으며, 사실2. 또한 진명여고에는 여학생밖에 없으므로 여학생만이 위문편지를 쓰는게 당연하며,[* 남학생이 있는 학교라면 남학생도 위문편지를 쓴다. 대표적으로 [[진중권]]의 경우 본인이 초등학생일 때 월남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위문편지를 썼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3. 진명여고는 편지를 받는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었기에 그 이유로 편지를 쓴 것이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편지를 쓰게 한것이 아니었다. [* 사실1,2,3에 대한 근거는 [[진명여자고등학교 군인 조롱 위문편지 논란]]본 항목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가 어떻든 간에, 앞서 언급한 링크들에서 "위문편지쓰기"는 '''[[성 역할]] 고정''', '''남성에 대한 여성의 위안''', '''여성을 기쁨조로 쓰는 것''', '''여성에 대한 억압적 차별''' 등의 강도 높은 워딩으로 재정의되며 '''결국 또 하나의 사악한 여성혐오 사건인 것처럼 비화된다.''' 당초에 이 위문편지 사건은 군인에 대한 조롱과 비하를 멈추기 위해 피해군인이 제보했던 것이지만, 결국 여론과 언론은 여성차별에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원하지 않는 전시태세 경계와 군 복무를 한다는 점은 다시 은폐된다. 편지는 보통 쓰는데에 10분도 걸리지 않으며, 많이 잡아봐야 30분 정도 걸릴 것이다. 진명여고 사건에서 여학생들이 강제로 편지쓰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애초에 팩트도 아니지만, 설령 그것이 팩트라고 해도 "18개월 간의 강제복무"보다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와 언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남성들만의 18개월 강제복무"보다, 그 진위조차 의심되는 "여성들만의 위문편지"에 더 비판적인 시선과 문제의식을 갖는다. '''강요되는 18개월 군복무'''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1시간 동안 편지쓰기'''를 더 문제시하고 여성혐오라 일컬으며 침소봉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요약하자면, 남성이 강제적 병역의무로 인해 차별받음은 현재진행형이고 또한 그 차별의 강도도 높으며, 차별의 정의에도 완벽히 부합하지만, 여성에 대한 잠재적 차별(여성 징병)이나 팩트에 어긋난 선동적 차별(위문편지)에 비해서도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사회가 후자에 대해 분노할 능력이 있다면 전자(병역차별)에 대해 분노할 능력도 있어야 정상이겠지만, "여성징병을 원하는 남자들, 정말로 성평등을 원하는게 맞아?"라는 메신저 공격, 수치심 유발 전략에 의해 병역차별 이슈화는 늘 좌절된다. 또한, 이미 [[여성징병제 청원]]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시절 1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으로 군복무 차별이 이슈화에 성공한 바 있지만, 정부가 그 청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해결방안을 누락하고 "재미있는 이슈군요"라고 반응하면서 국가가 남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행정부의 태도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또한 군가산점 폐지에 합헌, 남성만을 징용하는 징병제에도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남성들의 박탈감은 날로 치솟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병역이슈에 대해서 남성의 입장에 찌질하다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대변해준 것은 2010년 이후 [[이준석]], [[하태경]] 밖에 없었다. 군복무가 남성에 대한 성차별임을 지적한 남성들의 목소리를 "백래시", "이대남의 극우화", "이대남의 이기주의"로 묘사한 좌파 언론의 태도와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렇다(박영선 발언), 롤과 축구를 하느라 여성과의 경쟁에서 밀린 남자들의 볼멘소리이다(유시민 발언)"라고 묘사한 좌파인사들의 태도는 진보진영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을 극적으로 추락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만 해도 20대 남성들은 높은 수치(87%)의 국정 지지율을 보였고 이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성평등, 민주화에 대한 긍정적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이후에 20대 남성들이 보수진영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군복무와 전문직(약대, 로스쿨) TO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했던 남성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정치적으로 외면당하고 행정부와 진보언론에서는 페미니즘만을 무한히 지지하고 비호해주었으며, 학계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잠재적 성범죄자론]]과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한남유충 논문]] 등이 남성의 학문적 악마화 규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군복무가 야기하는 남성 차별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해소할 세대/성별 초월적인 사회의 의지, 정부의 의지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더욱더 절망적이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